[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北 UEP, 6者서 다루면 회담 좌초될 수도”

정부 당국자들은 26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게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채 6자회담에 가면 UEP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UEP 안보리 논의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을 만나 “UEP 문제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UEP의 안보리 논의가 명시되지 않자 당국자들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시설은 9·19공동성명 등 과거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UEP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9·19공동성명 위반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가 문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 점을 우려하며 28일 중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UEP의 안보리 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UEP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며 이 방법은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장(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를 제외한 다른 ‘장’은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