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모두 상반기 비준”

정부 3대 기준 마련… 당정청 조속 결론내기로

정부가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일정에 대한 3대 기준을 마련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당정청 수뇌부 38명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3대 원칙을 집중 논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올해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고 △한-EU FTA는 가급적 2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끝내며 △한미 FTA는 미 의회 움직임을 살펴가며 일정을 잡되,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다는 3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국회 비준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공감대를 도출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일부 참석자는 ‘6월 말 이전’ 에 두 비준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한-EU FTA 비준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비준안에 포함시키면서 ‘야당의 반대가 크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참석자들은 정치적 폭발력이 큰 한미 FTA 비준 일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제출 시점 및 상임위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일정을 봐 가며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EU의회는 2월 중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미국 의회 역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EU의회가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2007년 합의했던 FTA에 대해 추가 협상해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추가 협상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것을 확인한 뒤 한-EU FTA 비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