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글로벌스코프]NLL, 남북 군사회담의 뜨거운 감자?

(구가인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8일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뭘까요.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1)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 이틀만인 9일 결렬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식 등을 논의했지만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양측은 첫 날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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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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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려는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면서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의 중지’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문제를 부각시켜 향후 서해북방한계선(NLL)재협상을 요구해 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화 인터뷰) 미치시게 나루시타/일본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은 (NLL재협상을) 당장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북한이 알았다 우리는 미국과 이야기 하겠다. 그러면 한국도 입장이 난처해질테니 그 것도 미리 생각해봐야할 겁니다.”

북한은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강조함으로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비켜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2)

(구 가인 앵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도발 방지 약속 대신 북방한계선(NLL) 재협상을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을 김정안 기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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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안 기자) 네. 랠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주 박사님, 코사 소장님? 신년(구정),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 사 소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실무 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추가 도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고, 북측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주장했는데요. 향후 고위급 군사회담, 더 나아가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부터 말씀해주시죠.

(코사 소장) 크게 낙관하고 하고 있지 않다. 남북간 대화는 좋은 일이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일종의 유감 표명이 들어간 성명을 받는 것은 응당하다. 북한이 향후 무력을 동원해 문제해결에 나서려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것이야 말로 향후 대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김 기자) 주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주 교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은 이번에 좀 더 포괄적인 의제를 이야기 하자고 주장함으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은 그렇게,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기자) 다시 코사 소장께 묻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의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함으로서 북방한계선(NLL)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려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북 관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나?

(코사 소장)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내에서 NLL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절차가 있다. 몇 년 전 NLL 문제는 남북간 협의된 것으로 아는 데 왜 북한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하는 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원한다면 NLL문제를 재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며 단 유엔이 그은 선인만큼 유엔 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김 기자) 코사 소장께 재확인차원에서 다시 묻는다면 북한의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가 유감 표명 등이 6자회담의 전제 조건이라는 뜻?

(코 사 소장) 적어도 유감 표명 성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의가 매우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북한이천안함 포격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적어도 희생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 성명을 낸다면 고무적이라고 본다.
연평도의 경우에는 설영 남측이 북한 영해에 먼저 (훈련 차원에서)사격을 가했더라도 민간인 사상자를 낸 북한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한다.
천안함 때 보다 더 표현수위가 높은 유감(사과)성명이 북측에서 나와야 한다.

*(김 기자) 주 박사님? 방금 코사 소장께서는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해주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주 박사) 저는 북한의 기본적인 의도를 북한 권력 승계와 연계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연평도와 천안함 통해 강성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NLL과 남북관계 평화 협상 등에서도 자기 주도권 갖고 간다는 모습 보여줌으로서 김정은의 승계에 도움, 정통성 주려하기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분리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관련 질문인데요. (임기 말을 맞고 있는 한미 정권이 외교적 진전을 보이려 한다면) 6자회담을 올해 재개하고 획기적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사 소장)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획기적 성과는 없을 것이다.
적 어도 북한이 HEU를 공개하고 그 존재를 인정한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수년간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다. 중국도 마침내 이에 동의한 것 같다. 비핵화를 위해 HEU는 동결돼야 한다.

*(김 기자) 주 박사님, 이번 군사회담 남북간 대화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HEU이 의제에 오른 6자회담, 남북 군사회담 이번 해에 특별한 진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 교수)일단 남북 회담은 이번이 첫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이 자기주장만 고집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남북 긴장 완화를 요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전향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만. 단 구조적으로 HEU프로그램이나 북한의 권력 승계문제 봤을 때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기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주 교수, 코사 소장) 감사합니다.

*(클로징 스탠드업) 김정안/ 뉴스제작팀
갈등이 깊어질수록 대화의 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NLL재협상 등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해 올 경우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