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5위 김능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내정된 까닭은

통상 서열 앞선 대법관이 겸직… 선임 모두 올해 퇴임하기 때문

관례적으로 임명 시기가 앞서는 선임 또는 차석 대법관이 겸직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서열 5번째인 김능환 대법관(60·사법시험 17회·사진)이 내정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임 대법관인 양승태 대법관. 양 대법관이 2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도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9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지명한 것. 김 내정자는 일단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장직이 그간의 관행과 달리 5순위인 김 대법관까지 내려간 것은 현재 차석인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올 11월 임기가 끝나고 4순위인 이홍훈 대법관은 그보다 앞서 5월 정년퇴임하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의 대법관 임기는 2012년 7월까지여서 내년 상반기 치러질 제19대 총선까지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순위인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도 김 대법관과 함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2월 치러질 대통령선거 관리는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한성 대법관 등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충북 진천 △경기고, 서울대 법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대법관(2006년 7월∼현재)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