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불법상속-탈세 가장 불공정하다 느껴”

靑 ‘공정사회’ 시민의식 조사
17일부터 매달 공정 토론회

‘자녀에 대한 불법 상속.’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관행 1위였다. 2위는 탈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선임 비서관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란 다른 게 아니다.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먼저 바로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관예우 등 20여 개 관행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에게 “가장 불공정한 것을 고르라”는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만연으로 원칙을 지킨 이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도 매우 부당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말했다.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도 상위 순위에 들었다.

청와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 장관 및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박길성 고려대 교수(사회학)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조 언론 시민단체 인사가 1명씩 토론자로 참석한다.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다양한 형식의 회의를 매달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