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은 17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 완공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 당국자는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 분위기 몰이인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하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전에 남북대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고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선(先)남북대화, 후(後)6자회담’의 큰 그림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 북한이 곧바로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대외적 무력시위에 돌입하고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속도를 앞당기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이미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보고 괌이나 사이판 등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폭격 시나리오를 걱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군부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식량을 얻어내려는 노력과는 방향이 다르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개입’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나 엘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 등이 북한 개입론자도 아니고, 이들의 주장 내용도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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