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대통령 권한 너무 강력”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답변 “전월세 상한제 도입땐 혼란”
‘권력구조 뺀 개헌’ 질문에 이재오 “핵심 제외 옳지않아”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개헌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제역 대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개헌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박상은 이군현 조진래 권택기 의원이 잇따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청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병석 정범구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약속을 지키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을 주로 답변석에 불러 세웠다.

김 총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역대 대통령이 퇴임 이후 불행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논란이 심한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고 개헌을 하면 어떠냐는 질문에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뺀 개헌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식에 대해선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 3주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통합이나 남북관계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진당 임 의원이 ‘대통령 탄핵감’, ‘야바위 정부’라는 격한 용어를 써가며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라는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총리는 “공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충청도로 가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총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 방책일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지원하는 헌법체제 하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법무 “수사지휘 한적 없다”

한편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법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검찰에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