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당이 동포간담회 원해도 현지 대사관은 행사 주선 안한다

내년 재외국민 투표 앞두고 외교부 중립성 확보 조치

내년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해외 교민사회에 부는 ‘선거바람’을 보도한 본보 4일자 A1면.

외교통상부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재외동포간담회를 열 때 현지 한국대사관이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을 제공해온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재외공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외교부는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국회 차원에서 재외동포와의 간담회 주선을 요청하거나 정당 대표가 주재국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열 때는 재외공관의 행사 주선이나 차량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 직원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행사나 재외동포 단체의 정치모임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재외동포들의 연락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재외국민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각 정당의 불법 선거운동이 난립해 교민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재외국민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투표율 제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대해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선관위가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 55명을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더 많은 인력이 나가서 선거를 지도해야 한다”며 “외교부에서 투표를 주관하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형벌조치나 행정조치를 할 부분을 국회에 법률안 개정 의견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나 작전 중인 파병 군인 등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