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北주민 송환, 남북간 기 싸움 당분간 지속될 듯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북한 주민 27명의 고향 가는 길이 언제쯤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정부가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을 송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측이 전원 송환을 요구해 27명의 발목이 묶였다.

이들은 4일 북측으로 귀환을 위해 판문점 인근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다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한 북측의 거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는 4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만큼 북측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환을 둘러싼 남북간 기 싸움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송환 절차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주민 27명은 현재 잔류 의사를 밝힌 4명과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정부는 4일처럼 이들을 먼저 판문점 근처로 이동, 대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지난번에는 우리 측에서 이미 송환을 통보한 터라 일단 진행했지만 주민을 7¤8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는 등 모양이 좋지 않았다"면서 "우선 연락관 협의를 마친 뒤 주민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협조 요구에 북측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측도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에 따라 전원송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4일 판문점 연락관 마감통화 시간인 오후 4시 우리 측에 "연락관 연장근무를 하자"고 통보해왔고, 이후 6시 경 전원 송환을 거듭 요구하며 27명의 송환절차 협조를 거부한 것도 이 문제를 당분간 끌고 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주민 송환 문제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원 송환 요구 배경에 대해 우선 북측이 이번 사건을 체제 위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남측 언론에서 31명이 단순 표류했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됐는데 갑자기 4명의 귀순자가 생긴 것은 남측 당국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귀순 공작을 하면서 회유 기만 협작으로.."라며 공작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31명에 대한 조사 기간이 27일로 비교적 길었고, 조사기간 관광을 시켰다는 일부 남측 언론의 의혹 제기도 북측의 공작의혹 판단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과 대북 심리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측이 이번 사건을 긴장 고조를 위한 또 다른 빌미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내부 통제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동·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사태로 가뜩이나 신경을 곤두세운 북측이 결국에는 북측 내부에도 알려지게 될 이번 귀순 사실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귀순 공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남측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측도 무작정 주민의 귀환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27명의 송환을 막는 것 자체가 북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인도주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어떤 경우에도 돌려보낼 수 없다는 점을 북측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측은 송환을 둘러싼 몇 차례의 공방 끝에 귀순자 4명에 대해서는 '배신자'라는 상투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27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시기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오는 10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27명을 먼저 수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원 송환을 요구한 것은 이번 사건을 선전전으로 이용하겠다는 다목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27명의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이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의 변수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대북 식량지원 문제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북측이 군사실무회담 이후의 냉각기를 접고 남측에 대해 2차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추가 귀순자가 나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