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없는 南北… ‘北주민 27명 송환’ 장기화 우려

정부 “오늘 27명 송환 재촉구” 北은 “전원 송환하라” 되풀이…
“가능한 수단 총동원” 공세, 대화재개 카드 활용 가능성도

정부는 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 계획을 북측에 다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4일 남하 주민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27명의 송환을 거부한 데 이어 5일에도 전원 송환 요구를 되풀이함에 따라 이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내일 오전 9시경 판문점 남북 연락관들이 업무 개시 통화를 할 때 27명의 송환 수용을 다시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4일처럼 27명을 판문점 인근에 대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숙소에서 판문점까지 1시간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북측이 동의하면 곧바로 이들을 판문점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31명 전원 송환을 고집하고 있어 27명의 북한 송환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주민 31명 전원 송환을 거듭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북)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남관계에 엄중한 후과(결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각에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협박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의 한국 근로자 억류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또 북한은 6일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간 대령급회담 북측 단장을 통해 “미군이 (남측의) 비인도주의적 범죄행위를 비호 두둔하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비난하는 항의통지문을 보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다. 유엔사는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와 관련해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당분간 4명의 귀순 문제를 대남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남북 간 기 싸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례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귀순을 결정한 4명을 절대 북한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귀순자 4명은 현재 27명과는 떨어져 ‘대성공사’로 알려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2차 합동신문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거론하며 “진심으로 북남 간 대화와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북)의 대화 제의에 조건 없이 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7명 문제를 남북 대화 재개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끝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27명의 송환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북한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위협한 만큼 개성공단의 한국 근로자들이 북측에 사소한 꼬투리를 안 잡히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