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제의하며 귀순자 4명의 가족 대질을 제안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 표류 주민들의 귀순 사건에 거세게 반발할 때도 이런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런 공세까지 펴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북측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망명자나 다름없는 귀순자들에게 어떤 고통도 줘선 안 되는 만큼 이들이 벗어나려 한 정권의 관계자들 앞으로 데려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그런 전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주민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귀순자 대신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원회 관계자 등 제3자를 실무접촉에 참석시켜 4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시키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북한이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앞서 북한은 6일 유엔사가 4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고 북측에 통보한 데 대해 “비인도주의적 범죄행위를 비호 두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귀순자 가족 대질 제의는 고도의 ‘대남 인권 심리전’으로 풀이된다. 귀순자 가족을 동원해 남측이 ‘귀순 공작’으로 생이별을 만들었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4명이 귀순 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이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로 지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 주민이 남측 평화의 집으로 올 수 없고 남측에 있는 귀순자 4명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의 중립지역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귀순자 4명 문제를 빌미로 적십자회담을 재개한 뒤 대북 식량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조건으로 남측에 쌀 50만 t, 비료 30만 t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체제유지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른바 ‘제2의 유성진 사건’을 만들기 위해 최근 개성공단 등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민간인들을 억류할 구실을 찾아내라는 지시를 비밀리에 하달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7일 전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는 2009년 3월 북한에 불법 억류됐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136일 만에 석방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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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1-03-08 10:43:36
너무 멍청한 김정일입니다. 가족대질로 보는 사람이 김정일 일당과 한국에 있는 김정일 추종자들인 좌익 빼고 누가 가족대질로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세계인이 두눈으로 똑 바로는 보는 가족살해협박으로 볼뿐입니다. 이런멍청한짓을 김정일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03-08 05:10:53
정부당국자들이 곤혹 스럽다니 ? 왜 협상에 질질 끌려가는듯한 모습이 몹씨도 안쓰럽구나 날강도나 비슷한 무리들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언론 보도두 문제는 문제다
2011-03-08 10:59:08
60년대 냉전시대도 아니고 복귀자 인수거부와 귀순자 가족대질을 하려는 것은 북한이 통치력 상실과 자신감이 결여로 볼수밖에 없다. 어리숙하고 촌스런 짓을 보면 김정은 아이디어인 것같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인수거부하는 북한 주민을 구태여 송환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거주의 자유가 있는것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사를하고 외국으로는 이민을 가고 여의치 않으면 망명도 한다 27명을 끝내 안받아 들이겠다면 여기서 살도록 주선하겠다고 큰 소리 한번 쳐보라 무엇이 겁나서4명의 선한 양같은 백성을 죽일줄 뻔히 알면서 보내겠는가 김정일이란놈 인명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것 세상 천지 모르는 사람 있거든 한번 나와 보라 그래
2011-03-08 18:46:35
일단 귀순한다고 했으면 북에 가서도 온전하게 생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며 가족도 귀순을 하건 번복하건 핍박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왕에 결단한 것이면 남쪽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복귀를 하는 사람도 남쪽 물빼기로 고생한다니 딱한 일이다.
2011-03-08 17:02:36
무엇때문에 북측 눈치를 보는가? 노무 망령이라도 있어서 그려? 북을 대하는 근본 자세들이 이리 안되있으니 매번 당하기만 하는 것이다. 그놈들은 우리주민 대질 확인 요청할때 어찌 나왔는가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자리 차고 앉아있는가? 한심한 놈들가트니라구.
2011-03-08 12:34:12
300만명이 굶어죽어도 눈하나 꿈쩍않는 김정일이놈인데 저런 개망나니같은 소리를 해도 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 도리가 없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어려움도 있고. 무역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놈들이 아니니 제재도 힘들고, 인민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니 세계 각국도 인도주의차원에서 영 외면도 못하고.
2011-03-08 11:28:58
황당한 것은 본일들이다. 뭔 짓꺼리들인지 모르겠다. 귀순자는 없다고 누누히 말해놓고 지금 4명이 귀순했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보내면 즉시 보내고 귀순자가 없다고 발표할 때부터 귀순은 받아주지 말아야지....지금은 빼도 박도 못할 일 아닌가?
2011-03-08 10:59:08
60년대 냉전시대도 아니고 복귀자 인수거부와 귀순자 가족대질을 하려는 것은 북한이 통치력 상실과 자신감이 결여로 볼수밖에 없다. 어리숙하고 촌스런 짓을 보면 김정은 아이디어인 것같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인수거부하는 북한 주민을 구태여 송환할 필요가 없다.
2011-03-08 10:43:36
너무 멍청한 김정일입니다. 가족대질로 보는 사람이 김정일 일당과 한국에 있는 김정일 추종자들인 좌익 빼고 누가 가족대질로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세계인이 두눈으로 똑 바로는 보는 가족살해협박으로 볼뿐입니다. 이런멍청한짓을 김정일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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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0:43:36
너무 멍청한 김정일입니다. 가족대질로 보는 사람이 김정일 일당과 한국에 있는 김정일 추종자들인 좌익 빼고 누가 가족대질로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세계인이 두눈으로 똑 바로는 보는 가족살해협박으로 볼뿐입니다. 이런멍청한짓을 김정일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03-08 05:10:53
정부당국자들이 곤혹 스럽다니 ? 왜 협상에 질질 끌려가는듯한 모습이 몹씨도 안쓰럽구나 날강도나 비슷한 무리들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언론 보도두 문제는 문제다
2011-03-08 10:59:08
60년대 냉전시대도 아니고 복귀자 인수거부와 귀순자 가족대질을 하려는 것은 북한이 통치력 상실과 자신감이 결여로 볼수밖에 없다. 어리숙하고 촌스런 짓을 보면 김정은 아이디어인 것같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인수거부하는 북한 주민을 구태여 송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