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지→동해기지 어물쩍 변경… 日눈치 보기

해양硏, 이름 바꿔 입찰 재공고… 국토부 “외교마찰 고려 있었다”

정부가 독도 바로 옆 해상에 건설하는 해양과학기지의 명칭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독도기지’에서 ‘동해기지’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8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지난달 18일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가 같은 달 25일 이를 취소한 뒤 이달 2일 사업 이름을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로 바꿔 다시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며 “국민감정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국토해양부의 정창수 제1차관은 “과학기지의 관측 범위가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인 데다 동해(East Sea)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독도기지를 동해기지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각종 자료에도 독도기지로 명시된 사실을 지적하자 정 차관은 “아직 이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정 차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바꾼 것이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기지는 독도 서도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심 49.5m 해상에 독도 주변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등을 관측하기 위해 짓는 시설로 내년까지 3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날 독도특위는 이달 말 예정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근린제국 조항(인근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조항)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독도특위 회의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