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보 뽑는 국민경선… 여야 모두 국고지원 검토”

선관위 “여야 같은날 실시”…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여야 정당의 동시 국민경선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상시 언론 대담, 토론회 개최 허용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선거 방송광고와 토론회 중계방송 허용 등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선관위 검토안의 골자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공직후보자 선출 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위탁하고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신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야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역(逆)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선거는 선거 120일 전 첫 번째 토요일, 나머지 선거는 선거 40일 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이 검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지역주의가 고착화돼 있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당선이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관리 국민경선 방안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찮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토론에서 “(한국은) 이론적으로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경선이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경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선관위는 “소요 경비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선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조직선거, 돈 선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안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인터넷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여론을 왜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