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軍개혁 반발 우려 표명… “예비역 장성 직접 만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발 기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지휘부 안에도 앞에선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예비역 장성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가 27일 전했다.

▶본보 26일자 A8면 참조
예비역 장성들 “예비역 압력에 영향받지 말라”는…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국방개혁에 비판적인)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23일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초청해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었으나 일부 예비역 장성이 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몇몇 예비역 장성은 당시 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 때 대응에 차질을 빚은 것은 군제가 아닌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상부지휘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 MB “軍, 앞에선 개혁… 뒤론 김 빼나” ▼

합참의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예비역 장성의 이런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 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국방개혁의 추진 강도와 속도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걱정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고 청와대는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사실을 100% 호도하는 것이다.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다.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단, 자신이 직접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역 장성들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는 합동성과는 관계없는데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지만 천안함도 해군이 아닌 해경이 가서 구조했다. 연평도 대응에서 합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섬 내부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 등 지휘계선이 제각각이었고 각자 따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지휘라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현역 장성들과 연계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군, 예비역 장성들이 얽히고설킨 ‘3각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