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軍개혁 반발 우려 표명… “예비역 장성 직접 만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발 기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지휘부 안에도 앞에선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예비역 장성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가 27일 전했다.

▶본보 26일자 A8면 참조
예비역 장성들 “예비역 압력에 영향받지 말라”는…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국방개혁에 비판적인)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23일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초청해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었으나 일부 예비역 장성이 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몇몇 예비역 장성은 당시 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 때 대응에 차질을 빚은 것은 군제가 아닌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상부지휘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 MB “軍, 앞에선 개혁… 뒤론 김 빼나” ▼

합참의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예비역 장성의 이런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 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국방개혁의 추진 강도와 속도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걱정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고 청와대는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사실을 100% 호도하는 것이다.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다.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단, 자신이 직접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역 장성들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는 합동성과는 관계없는데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지만 천안함도 해군이 아닌 해경이 가서 구조했다. 연평도 대응에서 합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섬 내부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 등 지휘계선이 제각각이었고 각자 따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지휘라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현역 장성들과 연계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군, 예비역 장성들이 얽히고설킨 ‘3각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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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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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8 10:13:41

    국방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 지체해서도 안된다. 매너리즘에 빠진 군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과거 불량 많은 무기를 받아 잘못을 지적하며 고치지도 못한 별(장성)들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과거 국가에대한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는 것 아닌가? 재애 장성들이여 일이 되도록 협조하라.

  • 2011-03-28 09:48:13

    무능한 똥별들 좀 줄이고 지금까지 엉터리 군수품 체계와 고위직만 늘린 예비역 놈들은 딴소리 자꾸하면 예우 왕창 줄여버려요. 예비역 장성들 제깟놈들이 뭔데 자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에 잡소리를 늘어놓는 겁니까?대통령께서는 대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예비역 장성놈들보다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 2011-03-28 10:10:08

    군대도 안 갔다온 대통령, 만나 공갈치려고.... 정운찬과 비슷해요. 맛보려다 들통나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거 웃기는 자식 아니여. 언론과 자서전 국민 우습게 아는 못된 감투에 미친 놈 어허.. 더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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