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발 기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지휘부 안에도 앞에선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예비역 장성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가 27일 전했다. ▶본보 26일자 A8면 참조 예비역 장성들 “예비역 압력에 영향받지 말라”는…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국방개혁에 비판적인)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23일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초청해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었으나 일부 예비역 장성이 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몇몇 예비역 장성은 당시 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 때 대응에 차질을 빚은 것은 군제가 아닌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상부지휘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 MB “軍, 앞에선 개혁… 뒤론 김 빼나” ▼
합참의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예비역 장성의 이런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 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국방개혁의 추진 강도와 속도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걱정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고 청와대는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사실을 100% 호도하는 것이다.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다.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단, 자신이 직접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역 장성들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는 합동성과는 관계없는데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지만 천안함도 해군이 아닌 해경이 가서 구조했다. 연평도 대응에서 합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섬 내부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 등 지휘계선이 제각각이었고 각자 따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지휘라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현역 장성들과 연계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군, 예비역 장성들이 얽히고설킨 ‘3각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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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0:13:41
국방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 지체해서도 안된다. 매너리즘에 빠진 군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과거 불량 많은 무기를 받아 잘못을 지적하며 고치지도 못한 별(장성)들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과거 국가에대한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는 것 아닌가? 재애 장성들이여 일이 되도록 협조하라.
2011-03-28 09:48:13
무능한 똥별들 좀 줄이고 지금까지 엉터리 군수품 체계와 고위직만 늘린 예비역 놈들은 딴소리 자꾸하면 예우 왕창 줄여버려요. 예비역 장성들 제깟놈들이 뭔데 자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에 잡소리를 늘어놓는 겁니까?대통령께서는 대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예비역 장성놈들보다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2011-03-28 10:10:08
군대도 안 갔다온 대통령, 만나 공갈치려고.... 정운찬과 비슷해요. 맛보려다 들통나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거 웃기는 자식 아니여. 언론과 자서전 국민 우습게 아는 못된 감투에 미친 놈 어허.. 더럽네요.
뭐? 군맹이 군을 개혁한다고? 그래! 방위를 삼군 참모총장으로 모시고 여군을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기고 맹박이네 변소간 6주 청소하면 군필로 간주하라! 빨리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이 바뀌면 좋겠다.
2011-03-28 18:34:48
왜 가만이있는 예비역을 들먹일까? 예비역이 밥을 달락햇나? 돈을 달라고햇나? 아무래도 군대 정문에도 안가보고 총한번 안쏴본 사람보다 더못하다는 말인가? 제발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믿음을 준 예비역이 군에대한 일반 상식은 많지않을가?다른직종은 원로로 대접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유독 군출신의 예비역에게만은 동내 뭣취급을하는 근성은 어디서 나온 취미일가?제아무리 좋게 생각을 할려고해도 군출신의 예비역에게 욕되게함은 적을 이롭게 추후에 원전치 못할것이며 오로지 국가사랑 겨레사랑으로 몸바처온 예비역들의 얼굴에 오물투척을 삼가라.
2011-03-28 18:34:31
왜 가만이있는 예비역을 들먹일까? 예비역이 밥을 달락햇나? 돈을 달라고햇나? 아무래도 군대 정문에도 안가보고 총한번 안쏴본 사람보다 더못하다는 말인가? 제발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믿음을 준 예비역이 군에대한 일반 상식은 많지않을가?다른직종은 원로로 대접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유독 군출신의 예비역에게만은 동내 뭣취급을하는 근성은 어디서 나온 취미일가?제아무리 좋게 생각을 할려고해도 군출신의 예비역에게 욕되게함은 적을 이롭게 추후에 원전치 못할것이며 오로지 국가사랑 겨레사랑으로 몸바처온 예비역들의 얼굴에 오물투척을 삼가라.
2011-03-28 17:22:57
“연평도 포격 당시 F-15K에 공대지 없었다”고 kbs가 보도했다.공군에서 명령만 내렸다면 서해안 북한포진지를 초토화했었다던 공군조종사나 공군지휘관들은 국민들을 기만한 작자들이다.국민들은 저들의 말만믿고 덩달아 춤을춰댔다.정말 한심한 나라다.누가 누굴 믿어야할지 이런 한심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될까?거짓말을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공군관련자들을 국민 배신 행위로 즉각 구속해야한다.합참의 작자들도 국민들을 기만해대더니 정말국민들만 저들의 손바닥안에서 놀고 자빠졌다.
2011-03-28 17:21:36
“연평도 포격 당시 F-15K에 공대지 없었다”고 kbs가 보도했다.공군에서 명령만 내렸다면 서해안 북한포진지를 초토화했었다던 공군조종사나 공군지휘관들은 국민들을 기만한 작자들이다.국민들은 저들의 말만믿고 덩달아 춤을춰댔다.정말 한심한 나라다.누가 누굴 믿어야할지 이런 한심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될까?거짓말을하여 국민들을 기만한 공군관련자들을 국민 배신 행위로 즉각 구속해야한다.합참의 작자들도 국민들을 기만해대더니 정말국민들만 저들의 손바닥안에서 놀고 자빠졌다.
2011-03-28 14:02:29
수 많은 K9 포구에다 소형 핵 포탄 장전 의무화해 보라, 북괴 놈이 불바다 미친 개소리로 어딜 감히 능욕하겠나. 미국 아니더라도 이쯤 되면 바로 큰 강력한 군 개혁이거늘.... 날이 날마다 비라 안날려도 만사 OK다. 남한 좌파 빨갱이는 기가 질리고 만다. 이명박은 더 이상 주접 떨지 마라. 첫째, 전작권 무효화 하라. 둘째, 전작권 효력 발생하려면 1000KM 미사일 개발 허용하라, 셋째, F22 전투기 즉각 한국에 배치하라. 아세아 평화 유지 확실한 단계까지.. 이게별들의 영웅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올시다.
2011-03-28 13:49:05
북괴 빨갱이 남침 야욕 주구장창 외친 미군철수,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친 작전권이양, 개대중이 새끼, 노무현 새끼 그 씹새끼들이 반란한 역적 행위,, 이명박이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개혁 군 강성이면 OK, 이런 사람이 뭘 개혁한다고 ? 만 가지 개혁보다 핵반격 미사일,1000KM 사정거리 개발 선포 패밀리엇 적 미사일 격파 현존대로 유지, 현 K9 포구에 핵 소형 폭탄 장진 의무화 이게 최고야, 별들의 영웅께서 똑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명박이가 뭘 착가하고 잘난척 별들 영웅분들 만나? 우우. 웃긴다.
2011-03-28 13:28:12
잘은 모르겟다마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현역장성도 잇꼬...예비역 장성들도 있고...정치권도 있고...청와대도 있고...개입하다 보면 끝이 없지 않겟는가...특히 현역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조언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영향까지 미치면 안된다...처신을 잘 해야지 싶다...또한...이명박대통령께서도...잘 해야 한다....인사가 만사인데...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임진란...이순신장군 시대을 보면 잘 알것이다...
2011-03-28 13:06:29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을 주장하고 등용하는 인물들이 '좌파' 일색이고...풍선보내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경찰이 눈치보며 막지 않고 방치하는 '허약체질' 정부다.
2011-03-28 13:03:38
왠지 중도실용이라는 해괴한 것을 주장하는 이명박보다는 예비역장성들에게 더 믿음이 간다. 예비역 장성들을 단지 '이기주의'자들로 몰아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 가운데는 생명걸고 나라지킨자들도 있다. 그분들이진정 '대한민국'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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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0:13:41
국방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 지체해서도 안된다. 매너리즘에 빠진 군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과거 불량 많은 무기를 받아 잘못을 지적하며 고치지도 못한 별(장성)들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과거 국가에대한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는 것 아닌가? 재애 장성들이여 일이 되도록 협조하라.
2011-03-28 09:48:13
무능한 똥별들 좀 줄이고 지금까지 엉터리 군수품 체계와 고위직만 늘린 예비역 놈들은 딴소리 자꾸하면 예우 왕창 줄여버려요. 예비역 장성들 제깟놈들이 뭔데 자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에 잡소리를 늘어놓는 겁니까?대통령께서는 대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예비역 장성놈들보다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2011-03-28 10:10:08
군대도 안 갔다온 대통령, 만나 공갈치려고.... 정운찬과 비슷해요. 맛보려다 들통나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거 웃기는 자식 아니여. 언론과 자서전 국민 우습게 아는 못된 감투에 미친 놈 어허.. 더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