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삼각 갈등]“국방개혁 반대… 항명행위 간주”

靑 “일부현역, 예비역 내세워 이중플레이땐 인사조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일부 예비역 장성 간 ‘삼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8일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난 국방개혁에 반대하면 그건 항명(抗命)이 되니까 예비역을 대신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그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현역들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단 현역들을 상대로 국방개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공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국방장관이 맨투맨으로 뛸 것이고 청와대도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군 바깥은 다 변화하고 경쟁시대로 가는데 군만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비역 장성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론 현역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 뒤 예비역과의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은 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성사 여부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영길 전 장관은 “군 통수권자와 예비역들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예비역들의 충정을 통수권자가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통수권자와 예비역들의 소통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방개혁의 명분을 세워주는 형식적 만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예정에 없던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어 예비역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규덕 국방부 개혁실장은 “예비역들의 비판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예비역 등 군 안팎의 여론수렴을 거쳐 307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