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국책사업 잇따른 혼란… 수습방안 전문가 제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30일 백지화로 일단락됐지만 2006년부터 5년 동안 치른 사회적 대가가 컸다. 원로와 전문가들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결정 과정과 사회적 혼란의 수습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 박관용 전 국회의장
모든 정보 공개해 국민 설득을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 결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도록 정부가 검토한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고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용기를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 이각범 KAIST 경영학부 교수(전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해집단 심사 참여 바람직

우리나라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권위적인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집단의 이해관계가 사실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맞설 때 해결하기가 어렵다. 집단의 이해가 맞설 때 양쪽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리스트를 각자 만든 뒤, 상대편이 선발하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모두 전직 대통령의 공약을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정치권 싸움판 변질이 문제

정책이 타당성 검토에 앞서 정치권의 싸움판으로 변질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해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다. 모든 국가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전락시키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이 지역개발 공약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타당성 검토 미리 했어야

정부는 정책 발표에 앞서 충분한 타당성 연구를 선행했어야 한다. 선심성으로 먼저 발표한 뒤 타당성 조사에 나서니 주민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향후 기존 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될 시점이 오기 전에 타당성을 검토해 어디에 어느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갈등 관리 못하고 회피한 셈

정부가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회피한 형국이 됐다. 정부가 초기부터 갈등관리를 하지 못하고 정치문제로 과열시킨 게 잘못이다. 정치권은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신공항 문제도 ‘정부가 할 일은 다했으니 떨어진 지역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무책임하다. 어렵더라도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지역의 주요 대표들과 논의 틀을 만들고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

○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객관적 기구가 결과 검증을

이번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기구의 신중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지역갈등은 항상 있어왔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오래전부터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대선공약이라도 국익에 현저한 손해를 줄 수 있다면 지키지 않는 것이 용기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납득할 만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