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北 도발땐 지원세력까지 단호 응징”

김관진 국방, 방송기자 토론… “국방 개혁은 시대적 과업”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뿐 아니라 그 지원세력까지 포함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천안함 폭침사건을 ‘모략극’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남측에 “대화와 전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 일선 지휘관에 선(先)조치 허가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응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과거엔 교전규칙에 너무 얽매여 수세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론 적극적 억제 전략에 따라 일선 지휘관에게 선조치를 허가하는 등 과단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선제공격은 국지도발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대화 국면에서도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 방식으로 도발해올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위해를 대단히 위험한 도발 유형으로 보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각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최근 국방개혁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에 대해 “전쟁 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대에 맞춰 군도 변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합동성을 발휘하고 각 군 본부가 작전지휘본부로 탈바꿈하려면 군정-군령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이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내 개혁 반대세력을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와대 참모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항명’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병역 의무 기피자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제한을 두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 천안함 도발 부인하는 북한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조선 현 당국자들과 군부 호전광들은 더는 두 사건(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을 등대고 무모한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 맛이 나는 전쟁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입장”이라며 “남조선은 양자택일의 길에 서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날조와 거짓으로 일관된 ‘북 연관설’을 계속 내돌리면서 관계를 악화시킬수록 남조선은 가늠할 수 없는 역사의 시궁창에 빠져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원회 담화는 천안함 폭침 1년을 맞아 한국군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K-9 자주포와 벌컨포, 81mm 박격포 등을 동원해 5000여 발을 발사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