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靑 반대에도 ‘기업 정치자금 후원 허용’ 의견 내기로

4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 확정안 국회 정개특위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검토안을 4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기존에 검토했던 선관위 안에서 바뀌는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선관위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주장해 오던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론과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 의견을 검토안에 첨부해 선관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기존 검토안 유지에는 청와대가 반대의견을 냈다고 의견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존재 근거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내외부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의 정치자금법을 (선관위 안처럼) 수정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선관위 검토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3권이 분립된 대통령, 대법관, 국회로부터 각각 선관위원을 지명 받는다”면서 “청와대 의견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4일 열리는 선관위원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 선관위원은 “여론의 반대를 감안해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에 반대하는 선관위원도 있다. 회의에서 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정당의 국민경선 국고 지원 등에 관한 ‘선관위안’을 확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