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공군총장이 美중장 지휘받으라니…”

박종헌 총장, 국방개혁 307계획 문제 제기軍, 공군 반발에 ‘평시 군령권’만 부여 검토

군은 안팎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에게 전시(戰時)에 한해 군령권(작전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군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개선책으로 공군총장의 경우 평시 군령권만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해 군 당국이 검토에 착수했다. 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존의 군정권(인사 군수 등 부대관리) 외 군령권까지 부여해 전·평시에 상관없이 최고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각 군의 작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연합공군구성군 사령관은 지금처럼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맡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정찰기와 폭격기 등 2000여 대의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을 한국 공군이 지휘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전시에 대장인 한국군 공군총장이 중장인 미군 연합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공군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종헌 공군총장(사진)도 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공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4성 장군인 한국 공군총장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점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최고지휘관이 공개 석상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군 소식통은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한미 공군 간 지휘 충돌을 막기 위해선 공군총장의 군령권을 평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공군의 생각”이라며 “하지만 군령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합동성 강화라는 개혁 취지와 상충돼 실제 공군의 제안이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장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비태세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공격 위주의 비상대기 전투기 전력을 대폭 보강했고 비상출격 시간도 단축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 비상대기 전력은 원거리 정밀폭격이 가능한 무장을 탑재해 적 도발 시 원점뿐 아니라 그 주위에 직접 관여된 목표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