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 빅딜 8월까지 끌어낼 것”

■ 진수희 복지부장관 인터뷰

“지속 가능한 한국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8월까지 정부와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가 서로 양보하는 ‘빅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참석한 뒤 서울 종로구 계동 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임기 중에 얽히고설킨 보건의료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의료미래위는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설계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장을 맡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포함해 각계 대표 26명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30년 만에 외국인이 배우러 올 정도로 성숙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매년 10% 이상씩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 5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2000∼2002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재정 위기를 맞았다.

진 장관은 “성과도 모두의 몫, 문제와 고민도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려면 정부, 의료공급자, 국민 등 3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문제는 3자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떠올랐다. 진 장관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우리 의료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 만큼 작은 차이는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의료인들은 혜택받은 계층이고 사회지도층인 만큼 우리 사회를 위해 작은 이해를 양보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보건의료미래위의 운영 기간을 올 8월까지로 짧게 잡은 것도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가 3자의 이해를 조정하지 못하고 사회적 논란을 피해갔던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