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부참모총장 신설 추진

“전시에 참모총장이 美중장 지휘 받다니…” 문제 제기에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일요일인 10일 오후 2시 국방부 기자실을 찾았다. 자신이 7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군 지휘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식으로 보도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박 참모총장은 “보도 내용은 모두 팩트(사실)이지만 기사 제목에서 (국방개혁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비쳤다”고 말했다. 박 참모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올라왔지만 기자실에는 10분 정도만 머물렀다.

그의 해명으로 “국방개혁안에 반대해 나온 작심 발언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향후 국방개혁 최종안 마련 및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최근 ‘항명’ ‘인사조치’ 등의 발언 파문을 겪어서인지 청와대가 “공군참모총장은 의견을 펼 수 있고, 또 국방개혁안도 하위 규정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조심을 하면서도 공군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까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내심 동의하는 기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교육 등의 군정권에 군령권까지 주는 공군 지휘구조 개편 방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군 전투의 특성상 10분 만에 지시를 내려야 하는 만큼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까지 주어지면 24시간 대기하느라 통상의 군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전시에는 미국 7공군사령관(3성 장군)이 한국 공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미국의 3성 장군이 한국의 4성 장군을 지휘하는 ‘계급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시간 대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지금도 합참의장과 공군작전사령관이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목욕탕에 있을 때 전투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군령권은 일시적으로 당직 책임자나 2인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주는 진짜 의미는 더 힘을 갖고 큰 틀에서 군의 전투 훈련과 인력 양성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박 참모총장의 우려는 지엽적인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미 간 계급 역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형식을 따지는 관료주의 인상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쟁이 벌어진 위기상황에서 참모총장의 계급 문제를 따지는 것이 우선 과제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사시 투입되는 미 공군력은 우리의 10배가 넘는다”며 “중견기업 사장이 위기상황에서 거대기업 부사장의 직급을 운운하면서 거래를 않겠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돌려받기로 한 합의에서조차 ‘공군만큼은 계속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예외조항을 남겨놓았다.

국방부는 공군의 우려를 감안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공군에 부참모총장(중장)을 신설해 전쟁이 발발하면 같은 계급인 미국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국방개혁의 세부사항 마련은 국방부와 군에 일임해 놓은 상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