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非사관학교 출신… 軍 ‘진급쿼터제’ 폐지 검토

국방부 “능력따라 인재 선발”

군 당국이 계급별 진급심사 과정에서 사관학교와 비(非)사관학교 출신 진급자 규모를 차등적으로 할당하는 이른바 ‘진급 쿼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국방개혁 307계획의 일환으로 육사를 비롯한 3군사관학교와 학군(ROTC), 학사 등의 출신과 기수, 연차 등을 가리지 않고 자유경쟁을 통한 진급심사제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은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 출신에 진급 대상자 수를 할당하는 일종의 쿼터제를 운영해 왔다. 예컨대 육군에서 준장 진급 자리가 10개 생기면 그동안에는 8(육사) 대 2(비육사) 정도의 비율로 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명 전체를 육사 혹은 비육사가 차지할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 출신에 따라 입신과 활동 기회가 차별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해 강군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 출신 위주로 운영돼 온 군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육사 출신의 한 장성은 “쿼터제는 비육사 출신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쿼터제 때문에 떨어진 육사 출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육사 출신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육사 출신의 한 영관급 장교는 “인사는 ‘사람’이 하는 만큼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군 수뇌부가 모두 육사 출신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누굴 뽑겠나. 비육사 출신들은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군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명분 자체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한 예비역 장성은 “쿼터제를 무조건 적용하다 보니 진급할 사람이 못하고 함량이 미달하는데도 진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더는 군의 정책을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