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여전히 암울… 한국, 소수민족 차별은 문제”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0 국가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반적인 인권 존중 국가로 평가됐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 “병영 내 ‘왕따’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감, 인터넷·정보통신 관련법의 정부 해석, 성폭력과 가정 폭력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보고 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국내에 사는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수민족 인구가 지난해 중반 120만 명을 넘어섰다”며 “한국 정부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해 정신 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례를 인용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정보 소통, 적법 절차, 언론·표현의 자유 등 보호받아야 할 전 분야의 인권 가치가 유린되고 있다”고 평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