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 조약-협정문도 번역 재검독

외교통상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의 번역 오류 파문을 계기로 여타 일반 조약과 협정문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독(再檢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FTA 협정문 외에 다른 분야의 조약과 협정문서의 오류 여부도 살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문서의 국회 제출을 미룬 채 다시 검독하고 있다. 20년 전 체결된 다자조약 문서도 검독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오류가 발견되면 자체 수정하거나 상대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 통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가 간 조약과 협정에는 경제협력협정,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민사사법공조조약 등이 있다.

외교부는 이번 재검독 과정에서 번역 오류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법률용어 변화에 따른 수정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조약과 협정문에 대한 재검독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과 예산, 조직 규모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약 및 협정문의 번역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뒤 국내 절차에는 상대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번역 전문가팀을 구성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