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을 이어오던 한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신(新)성장동력 발굴 부진 등으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복지분야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마저 떨어지면서 ‘저성장 고실업’의 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184개국의 평균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2012년과 2013년 4.2%, 2014년과 2015년 4.0%, 2016년 4.1% 등 4%대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세계 평균 성장률은 2012년과 2013년 4.5%, 2014년 4.6%, 2015년과 2016년 4.7%로 전망돼, 한국 성장률보다 적게는 0.3%포인트, 많게는 0.7%포인트 높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구조로의 전환이 부진한 데서 찾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청년 실업률 해소와 복지재정 지출을 감안한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5%대의 성장률이 유지돼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일자리 구조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하며 복지재정지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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