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재단 클링너 “北은 습관적 거지… 식량지원 적절치 않아”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사진)은 18일 북한을 ‘습관적 거지(habitual beggar)’라고 표현하며 “대북식량 지원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식량 사정이 급박해지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다가도 다시 사정이 나아지면 강력하게 탄압한다”며 “이 같은 개혁에 대한 저항과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습관적 거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예산의 25%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국제 식량 원조는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북한은 올해 식량 원조를 받고 나서도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계속 원조 요청을 해올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