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에서 진념,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전·현 정부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 전 부총리를, 민주당은 윤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청문회장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영선·이성헌 의원은 이 전 부총리가 주도한 저축은행 명칭 변경 조치가 저축은행 사태의 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이전 정권에 돌리는 것은 경복궁 무너졌을 때 대원군 탓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윤 장관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고 저축은행과 건설사 간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하다 건설경기가 안 좋아져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윤 장관은 금감원장 시절 단행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로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부실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21일 하루 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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