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사실상 어려워질듯

野반대로 문방위 소위 못열려… 6월국회 처리도 불투명

KBS 수신료 인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날 8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한나라당 한선교(소위 위원장) 강승규 김성동 조윤선 의원은 ‘인상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 정장선 김재윤 전혜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미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상안 의결을 위해선 5명의 찬성이 필요해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문방위 일정이 이날로 끝났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4·2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격동이 예상돼 6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장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난다. 한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KBS가 광고 축소나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한 사실상 18대 국회 내에는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