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이달 처리 불투명

협정문 번역 오류 이어 축산농 稅지원 새 복병으로…
당정청 “양도세 감면” “형평 안맞아” 이견 못 좁혀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가 축산농가 세제 지원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또다시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FTA 후속대책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동에 참석한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중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면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稅收) 부족과 정책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로 FTA가 엉키면 되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될 때 핵심 쟁점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였다. 야당은 FTA 발효 후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 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부 의견을 감안해 축산농가의 규모를 구분하고 일단 소규모 농가만이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회동에는 이들 외에도 김황식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르면 25일 남 위원장 주재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참석하는 추가 회동에서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대상과 세제 혜택 규모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다시 모을 계획이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 FTA 발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 29일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