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반환’ 日의회 사실상 승인

‘한일협정’ 중의원 외무위 통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실의궤 등 1205권의 도서를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이 27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 본회의 비준 절차가 각각 남아있지만 야당인 자민당을 제외한 여야가 찬성하고 있어 비준은 확실시된다.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가결해 28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로 넘겼다. 표결에서 민주당과 공명당 사민당 소속 의원은 찬성했지만 자민당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일도서협정이 가결되면 사실상 비준 절차는 종료된다. 다음 달 13일 참의원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조약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된다. 참의원이 아예 심의를 거부해도 30일 후에는 자동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1,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할 때 일부 도서가 반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늦어도 올해 6월 안에는 모든 책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