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협정문 한글본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후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한치의 오류가 없는 상태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준을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 집중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안도 처리했다.

지침안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일 친화적인 복지 체계구축을 강조하고 있어서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등의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신고된 전국 1887개의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모든 병, 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총 시간을 줄이는 등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됐을 경우 용도지역 등을 종전 상태로 즉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