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한미FTA 발효후 협의 요청”

론 커크 USTR 대표 ‘비준 조건서 제외’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된 이후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바꿈으로써 한미 FTA 비준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 착수를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 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상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