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진통끝 본회의 통과

민주, 합의파기 표결 불참… 찬성 163 반대 1 기권5
피해지원 법안은 처리못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FTA 발효 뒤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상인과 농가를 지원하는 관련 법안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SSM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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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표결했다. 169명의 출석 의원 중 16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기권은 김성수 성윤환 송광호 여상규 정해걸 의원(이상 한나라당)이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로 진통을 겪다 이날 오후 10시경에야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자 손학규 대표가 반대로 당론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