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농축’ 17일 안보리서 논의할 듯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17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가 17일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정기보고를 받을 예정인 만큼 대북제재위의 유엔 안보리 보고를 북한 UEP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한국을 방문한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2월 북한 UEP에 대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채택과 공개를 반대해 무산됐던 북한 UEP의 안보리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5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북한 UEP에 강경한 태도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리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서도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위반인 북한 UEP의 안보리 논의를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안보리에서 UEP 논의가 수차례 시도됐다는 기록을 남겨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UEP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대북 사찰을 압박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UEP 문제가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6자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