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ITU가 북한에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4일 산자이 아차리아 ITU 대변인이 “북한도 IT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 공격을 하지 말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차리아 대변인은 “컴퓨터 공격을 받은 국가가 ITU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판단해 직접 해당 정부에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통보나 문제 제기를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RFA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컴퓨터 공격을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국제기구나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의 컴퓨터 공격에 대항해 대책을 세우는 ‘사이버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다중협력기구(IMPACT)’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를 비롯한 북한의 컴퓨터 공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IMPACT는 현재 북한의 가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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