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방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역대 해공군 총장들은 개혁저지 논의

MB “용두사미 돼선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6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전국 주요지휘관 1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방개혁 307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의 주요 지휘관 100여 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개혁을 얘기했지만 늘 기회를 놓쳐 용두사미가 됐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의 위기를 통해 군의 합동성 (강화), 효율화를 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군이 생각했으나 실천하지 못했기에 너무 서두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스라엘에서 군의 제1의 적이 아랍이 아니라 군의 행정화라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며 “군이 다시 군다운 야전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군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예상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의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전군이 합심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각 군 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들어오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며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공군 총장이 신중한 제반 여건과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이해가 짧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태 전 해군총장, 김홍래 이한호 전 공군총장 등 역대 해·공군 총장 5명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전우회 사무실에서 만나 “안보 취약기에 해·공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방부가 다음 달 국방개혁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역대 해·공군 총장단 명의의 반대 성명서 발표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 제안 등 법제화 저지를 위한 행동 방안도 논의했다. 이 전 총장은 “오늘 구체적 행동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역대 해·공군 총장과 일부 육군 총장도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