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개혁 핵심은 야권연대

‘양보지역 黨결정 승복’
공천 신청자에 서약서… 석패율제 도입에도 신중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준비 중인 공천개혁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가 마련한 공천혁신안이 8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

개혁안은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의 야권연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등과의 선거연대 협상에 따라 양보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공천 신청자에게 미리 받기로 한 것은 야권연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호남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야권연대란 이번 4·27 전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처럼 사실상 민노당 등에 안정권인 호남 의석을 내준다는 뜻 아니냐”며 “지나치게 야권연대를 강조했다가는 거센 내부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논의와 맞물려 민노당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지역구에 대한 양보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몇몇 수도권 의원은 “호남 물갈이가 30% 정도는 돼야 국민의 눈에 개혁을 했다고 비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호남 물갈이 대상으로 의원 3명의 이름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20%를 영남권에 할당하는 방안은 석패율제 도입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쪽이었으나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극력 반대해 왔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하고 지역구 낙선자 중 표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구도 완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1당, 2당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손학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지금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했다가는 야권연대에 금이 갈 것”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도입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거나 현실성 논란이 있는 사안이 적지 않아 최종안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