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사진)는 12일 “1000만 원대의 (대학)등록금은 중산층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계획을 세워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몰려 있어 고등교육 투자가 아직 10%가 안 된다. 적어도 20% 정도를 고등교육에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열악했던 의무교육 중심의 교육투자를 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국가 재정계획을 세우고 대학과 연계해 장학기금(모금) 같은 사회적 캠페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확충에 관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며 “자기 지역의 정확한 일자리 수, 일하고자 하는 사람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보장해 주는 데 모든 자치단체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그는 “감세의 템포를 늦춰 가능한 한 소득세 부분은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이를 통해 내년에는 (서민정책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 철회는)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내년의 재원 확보를 전제로 올해부터 일할 수 있다”면서 “올해에 (추가 감세 철회)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재원을 위해 4대강 사업부터 재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4대강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이며 수재(水災)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수조 원이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다 회복될 수 있는 재정투자”라며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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