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설명회 보이콧” 옛별들의 항명

해-공군 예비역 총장단 “육군 위주 개혁 반대”
17일 열리는 김관진 장관 주관 행사 불참 통보

역대 참모총장단을 비롯한 해군과 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17일부터 사흘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국방개혁 설명회에 대대적으로 불참하기로 했다. 역대 해·공군 총장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해·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은 12일 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의하면서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한호 전 공군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홍래 전 공군총장, 안병태 전 해군총장 등 역대 총장들이 논의한 결과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국방개혁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에게 결정 내용을 전파했고 다수가 (우리 불참 결정에) 동의했다”며 “이미 국방개혁 설명회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역 장성들도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휘구조 개편안으로는 합동성도 강화되지 않고 지휘조직도 더 복잡해지면서 각 군의 전문성이 훼손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9일 각각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육군 위주의 인적 구성, 과도한 권한 편중 등이 우려된다며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움직임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우회 소속 예비역 장성 23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현재까지 598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왔고 최종 참석 인원은 65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불참을 통보하거나 참석 의사를 철회한 예비역 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 장관은 12일 참모회의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일종의 지침 성격의 계획에 붙인 명칭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한 만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30’은 2011년에서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307계획’은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을 보고한 3월 7일에서 따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