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찬성” 70%… 여론조사 발표 1주일 연기

국방부 “여성부와 협의 필요”

국방부가 12일로 예정됐던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1주일 연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초 각각 현역병 1000명과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70%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여성부와의 협의’를 강조한 것은 여성계의 반발 우려 때문이다. 여성부는 “위헌 논란이 있는 군 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여성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에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다음 달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시켰다.

군 가산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