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 우선순위 ‘전관예우’로 급선회… 이달말 3차 추진회의

韓-덴마크 정상 수소전기차 함께 타고…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 시간) 친환경 수소전기 자동차를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총리실에 도착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코펜하겐=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말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분야에 취업할 때 일부 나타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2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병역비리 근절을 3차 회의의 주제로 삼았다가 지난달 일찌감치 수정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부산저축은행에 취업한 뒤 구속되면서 형성된 비판적 여론을 청와대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 대통령의 금융감독원 방문 질타, 판검사의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는 국회의 변호사법 개정 등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순서를 바꿔가며 전관예우를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 개최를 열흘 이상 앞둔 이날 현재 청와대가 어떤 관행까지를 전관예우로 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직인사를 맡은 행정안전부와 공직윤리를 다루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영역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양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면서 민간기업 금융기관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유럽순방 후 귀국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실제 회의 때 보고될 내용이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관예우의 범위를 경제부처, 감사원 등 유력 정부기관 출신의 민간 기업행으로 국한할지, 확대할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5월 말 3차 회의 때 과감하게 하라는 주문과 무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혼재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올 3월 31일에 열린 2차 회의 때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타깃으로 공정과세 문화정착을 삼았다. 2월에 열린 1차 회의 때는 다뤄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 극히 이례적으로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 조세 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이 소유한 관계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고 △역외(域外) 탈세자 및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고 △차명주식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이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평가받을 업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또 실무 참모들은 공정한 사회 천명 1년을 맞는 올 광복절을 전후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민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