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재완 경제팀’의 첫 시험대… 中企살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부는 삼성전자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 4곳에 불과한 기업의 사내 대학을 늘리도록 지원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産學)캠퍼스’도 확대해 청년 고용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6일 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후 처음 내놓는 것으로 새 경제팀의 첫 정책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내 대학을 늘리면 고교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어 청년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2년제 대학, 지방대생을 배려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대학에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들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고, 취업하더라도 잠깐 일하다가 옮기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1개 산업단지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산업단지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업정보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보이는 목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산업현장 등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정보망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청년고용률(15∼29세)은 40.3%로 2009년(40.5%)보다 0.2%포인트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인턴 확대와 창업 등으로 7만1000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만71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인턴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유지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