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책위 “공무원 채용 늘려 청년 일자리 마련”

큰정부-포퓰리즘으로 방향 바꾸나
일각 “민주 2중대” 비판

새로 출범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 법사·행안·운영 담당 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채용 규모가 너무 작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 조만간 행안부 차관과 만나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신규채용을 줄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거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모두 2347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4868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줄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부작용도 있다”며 “채용 규모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철학마저 흔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일자리 때문이라면 공기업을 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당의 권력이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나성린 의원은 새 지도부가 감세 철회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쇄신하고 감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한나라당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면서 중도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하는데, ‘민주당 2중대’처럼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를 철회해서 생긴 세수로 10조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만들겠다는 새 원내대표단의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계획이 있는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식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버리면 다시 줄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