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 등록금 카드’ 꺼냈다

소득하위 50%까지 차등지원… 재원 고려않은 포퓰리즘 지적도
황우여 ‘박근혜 알현’ 논란에 “헌법기관인 의원 섬기는건 당연”

황우여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회동 때 대학 등록금 인하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교환을 했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결단과 국가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위 소득자(소득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반값 등록금’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 대학생에게 제한적으로 각각 연 450만 원, 1학기 155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사실상 무상에 가깝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소득수준 하위 50% 가정들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올 초 공개한 정부 추계치를 감안할 때 ‘반값 등록금’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확대할 경우 2조5000억 원 안팎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현 4.9%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금리 인하, 대출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학 후원금 역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는 방안 등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일각에선 재원 조달이 담보되지 않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06년 반값 등록금을 위한 ‘4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이 ‘알현’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원내대표는 법률기관”이라면서 “법률기관이 헌법기관을 섬겨야 한다”고 해명했다. 전여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여왕님과 그 측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