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세정책 찬성… 무상복지 반대”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상복지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상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 등 친서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또 서면답변서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되 단기적인 유가 급등 등 필요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술 담배 등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무상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