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소장파, ‘반값 등록금’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4일 13시 47분


"`반값' 용어 잘못됐다".."대학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나라당 친이계 초·재선 소장파들은 24일 회동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언론 발표 전에 당내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성동 의원은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토론방' 모임에서 "당내 소통 문제로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대학등록금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황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모든 목표가 선거에만 몰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책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득분위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반값 등록금 용어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대중 민주주의가 선동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서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의 강사로 나선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도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면서 "공공선은 최하위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성린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얘기하면서 대학구조조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토론방 모임에 참석한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반값 등록금에 오해가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반값이 아니라 소득과 연계해 결과적으로 반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친이계인 정옥임 의원도 "반값 등록금이 시장주의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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