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부담완화ㆍ대학 구조조정 병행추진

한나라당은 24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이 같은 재원이 부실대학을 연명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부실 대학 퇴출 및 대학 간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날 "대학에 대한 질(質)관리, 등록금 수준 낮추기, 장학제도라는 세 트랙이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학의 질'을 언급한 것도 이를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여권 내에서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출(ICL) 기준을 강화하거나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 및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자산 매각 시 일정 부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의 출구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76건 가운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사립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사립대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를 전환, 학교법인 설립자 및 재산 출연자에게 일부 잔여재산을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은 장기 계획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국가장학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짐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확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등록금 부담 완화의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설정, 국가 장학금을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전체 등록금 중 80% 가량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 비율을 20~80% 정도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김성식 부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2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과 법인 영업이익에 따른 세수 증대, 추가감세 철회, 세계 잉여금 등으로 10조 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