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도서협정 참의원 통과… 다음주 발효

日, 이르면 광복절에 도서반환 가능성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서 약탈해간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책을 반환하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이 2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예정된 내각회의를 거치면 협정이 발효돼 늦어도 11월 말 이전에는 도서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르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된 가을도 유력한 반환 시기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도서협정 비준안을 찬성 145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이 토론을 요구하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무사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협정을 체결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자민당이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반발해 무산됐다.

일본 정부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양국 전문가들을 모아 반환도서 목록 및 실물 확인, 포장과 운송 방법 등을 논의한다.

협정에 따르면 반환 시한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늦어도 11월 말 이전에는 도서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광복절을 즈음해 반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8월 10일 간 총리가 담화를 통해 도서 반환을 약속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간 총리로부터 국빈 방문 초청을 받은 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할 경우 방일에 맞춰 도서가 전해질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이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이 대통령이 귀국길에 도서를 들고 가면 반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도서 반환을 결정한 만큼 반환 시기를 재촉하지 않고 최대한 일본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