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류 vs 친이 ‘포퓰리즘’ 공방

추가 감세 철회 여부… 신주류 “재정 여유분을 서민경제 살리는 데 활용”
친이 “국가경쟁력 생각해야지 野논리에 말려드나”… 한나라 정책의총 결론 유보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여력분을 ‘서민경제 살리기’에 활용해 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김성식 의원)

“국가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나성린 의원)

30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과 경제학자 출신인 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소장파를 대표하는 인사이고, 나 의원은 친이(친이명박)계로 대표적인 감세론자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에 대한 찬반 논쟁이 평행선을 달렸다. 감세효과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가 워낙 큰 데다 당의 진로를 놓고 소장파로 대변되는 신주류와 친이계 주축의 구주류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먼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토론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감세를 많이 해왔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저는 경선에 나서면서 감세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야 할 때”라며 ‘감세 화두’를 던졌고 이어 뜨거운 논쟁이 전개됐다.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한 감세 철회 여부였다. 감세와 기업의 일자리 및 투자 창출 효과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이 쏟아졌다. 김정권 의원은 “기업이 감세를 해줬다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추가 감세 철회를 요구했고, 신성범 의원도 “감세는 보수정권의 정책적 특징이지만 낡은 논리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며 기조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조해진 의원은 “‘돈 많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는 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차명진 의원은 “추가 감세를 한다고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도 형성됐다. 나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8800만 원 이상)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거나, 추가로 최고세율 구간(1억2000만 원 이상)을 신설하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의총이 끝나갈 무렵엔 30여 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키자 최종 결론을 유보한 채 의원 설문조사를 거쳐 6월에 다시 정책의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6월 2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된 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6월 말로 끝나는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늦어도 20일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야 한다”며 “심사와 토론을 진행한 뒤 20일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이라는 원칙을 세운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일단 국무총리실로 넘겨 검경의 견해를 청취한 뒤 사개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 문제에 대해선 대안을 놓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