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절차 본격 돌입

美, 한국어번역본 재검독 결과 이르면 주말 통보…
정부, 내주 ‘원안+추가협정문’ 국회 외통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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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비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한미 FTA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재검독 결과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검독 결과에 번역 오류가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우리 정부가 미국에 보낸 한미 FTA 영문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해 미국이 재검독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에 보내올 것”이라며 “재검독 결과에서 한-유럽연합(EU) FTA 번역본 오류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 주쯤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됐던 비준 원안과 지난해 12월 추가된 협정문을 한꺼번에 묶어 국회 외통위에 넘길 예정이다. 원안과 추가협정문이 하나의 조약이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외통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외교부는 원안과 추가협정문을 따로 제출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한미 FTA 비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외통위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6월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 한미 FTA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외통위의 비준안 상정 여부를 낙관하기만은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의 의원이 미국 행정부의 비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2009년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에 미국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국민 여론이 악화된 선례가 있어 국민 설득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비준 여부를 살펴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은 최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과 한미 FTA 비준 연계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TAA 기간을 연장해야 한미 FTA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버티는 반면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TAA 제도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초 종료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국회에서는 큰 문제 없이 비준될 것으로 보이며 관건은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비준 여부”라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